고등법원을 수원에 유치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요청사항이 되었다.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 경기지역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심이 4천400여건으로 대전고법 2천100여건, 부산고법 3천600여건, 광주고법 2천400여건보다 많았다. 경기지역 항소심 비율은 전국 3만3천여건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부산고법 12%, 광주고법 9%, 대전고법과 대구고법 각 7%보다 높다. 그런데도 경기도지역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 측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드디어 1천200만명 경기도민의 염원을 담은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추진준비위원회가 2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대식을 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과 우제찬 경기도언론인클럽회장, 이상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 백남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추진위는 설립취지문을 통해 “경기도가 지리적으로나 그 역할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심 자치구역임에도 모든 자치구역마다 설치된 고등법원이 유독 경기도에 설치되지 않은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며 내실 있고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현실에서 구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경기고법 유치를 위한 입법안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민 1천2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또한 상당히 고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원유철 의원 등 경기도 국회의원 19명은 지난해 7월 수원에 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경기남부지역 고등법원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경기고법 설치가 가시화 되고 있음을 직관케 한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달 3일 서울 모 호텔에서 열린 도내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고등법원 경기도내 신설과 관련해 지난번 대법원장을 만났다”며 “당시 대법원장이 ‘경기북부는 기존처럼 서울을 이용하고, 경기남부지역은 적당한 지역을 상의해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문제는 경기도민에게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이해득실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경기도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