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1일 “지방행정개편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했는 만큼 4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적 이해를 떠나서 정말 백년을 내다보고 만들자는 큰 취지 합의가 있어 9번에 걸친 소위를 걸쳐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잠정적인 합의를 다 마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법안조문 정리와 체계 심사를 거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군·구를 통합한 광역화 ▲읍·면·동 풀뿌리 자치 부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전환 ▲통합시에는 경찰, 교육, 특별지방행정기관까지 지방분권을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이어 이 모든 것을 지휘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하에 우리나라에 이 문제와 관련한 4개의 전문가들이 총 참여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개편위원회 추진위원회가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관리하고 총괄하고 지휘하도록 합의했다.

또한 시·군구의 통합은 차차기 지방선거인 2014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목표시한을 설정하고 도제의 지위와 기능의 재개편문제는 차차기 지방선거 1년 전인 2013년 5월까지 도의 지위와 기능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서 연구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허 최고위원은 “이런 모든 것을 합의를 봤기 때문에 내주 안에 법안정리, 체계정리 마친 후에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다”며 “당에서는 정책의총을 소집해주면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