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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면당하는 ‘민간 승용차 자율 요일제’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정체 현상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심지에서의 주차난,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등 이제 대도시의 교통문제는 심각한 정도를 지나쳐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다. 교통량의 증가는 교통정체와 주차난, 대기 오염 등 부수적인 여러 문제를 수반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해당 도시자체의 문제를 떠나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수요의 억제와 분산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출퇴근 시차제 확대, 도심 유입차량에 대한 통행과 방안, 자가용 승용차의 10부제 운행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는 확장의 한계가 있는 노면 교통수단 대신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를 수립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자가용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퇴근 때의 승용차는 대부분 운전자 혼자서 타고 있어 정체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승용차는 소유하되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을 제한하여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체제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14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승용차 자율 요일제 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민간 승용차 요일제 운행을 시행되고 있는 곳은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 광명, 군포, 구리, 김포, 하남, 의왕, 과천 등이다. 도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10~30%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3차례 이상 운행을 위반하면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 승용차 자율 요일제 운행’의 참여율은 6.8%에 불과하며, 참여 차량의 운행 위반율도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밝힌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시행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요일제 운행 참여는 6.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일제 운행에 참여하는 승용차 중 15.9%가 지난해 1회 이상 운행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연구원은 경기도내 대중교통 편리성이 서울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승용차요일제를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참여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시책이라도 도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도민들의 승용차요일제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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