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교육비리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교육비리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지목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제도 개선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교육감 직선제는 제한된 유권자로 인해 각종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던 간선제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유능한 교육 책임자를 직접 뽑자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작 능력 있는 교육계 인사라 할지라도 자금과 조직력이 없으면 입후보마저 어려울 만큼 곧바로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문제는 돈이다. 경기도 교육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은 40억7천300만원. 서울시(38억5천700만원) 보다 많지만 실제 비용은 6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선거비용이 커지다보니 당선이 된다고 해도 뒷감당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지만 거액의 후원금은 당선된 후에 어떻게든 갚아야 할 대가성 보은으로 이어져 자칫 발목을 잡을 여지가 있다. 이렇듯 수십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개인 돈을 써야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는데 들어갈 선거비용이 1천261억 원에 달할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데 대해 여론은 “이렇게 막대한 교육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후보 단일화 논의만 보더라도 나라의 백년대계가 걸린 교육을 마치 혼탁한 정치판으로 착각한 나머지 거침없이 상대를 비방하는 등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다면 선거를 치르고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정부가 교육감의 인사 및 재정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지만 이러한 보완책이 직선제에 대한 명쾌한 처방이 될 수는 없다. 일관성이 없는 교육행정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적어도 교육만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증된 시스템으로 관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계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직선제를 대체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