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은 12일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발전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지역 경계를 넘어 주민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큰 개념으로 광역인프라 계획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푸는 데도 힘을 모아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 중 절반인 2천500만 인구와 국내 100대 기업의 90%, 전문기술 종사자 68%, 전국 대학 39%가 밀집돼 있다.
이런 우수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중국 등의 추격으로 그 자리는 위협적이다.
이런 점에서 3개 수도권의 ‘수도권광역경제권 발전협약’ 체결을 통해 광범위한 협력을 약속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특히 18개 정책과제 중 광역권 연계 교통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으로 확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기존에 추진중인 광역급행철도(GTX)와 경인익스프레스 사업의 연계성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국내외 기업 투자가 촉진돼야 하고, 그 투자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계획의 성패가 달린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3개자치단체의 공동 노력에 의한 투자규제 철폐와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규제는 줄이고 세제·땅값 등 혜택은 늘려 경쟁국 도시보다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3자치단체가 인식한 것도 아주 긍정적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수도권 3개자치단체는 수도권을 글로벌 시대에 맞는 ‘메가시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과 기존 행정구역간 이해가 맞지 않는데서 파생되는 문제들도 적지 않을 게 뻔하다. 그러나 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해서만 광역경제권 개발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3개자치단체는 인지하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