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진흥청은 메타, 프리건 등 고독성 농약 3종을 등록 취소하고, 사람과 환경생물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9종 농약의 연간 공급량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지금 전 국민이 농산물의 잔류농약으로 인해 공포를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이 조치는 환영할 만 하다. 농진청은 국내 사용되는 대부분의 농약은 독성이 낮은 편이나, 일부 고독성 농약은 살포자 노출, 식품잔류 등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 12월 현재 맹독성 농약은 없고, 고독성 15, 보통독성 171, 저독성 1,180 품종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7일부로 우선 고독성 3종을 등록 취소한 것이며 내년까지 나머지 12종(산림용·검역용 제외)을 사용 중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미국에서 사용금지한 농약 중 위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14종 농약은 지난 1월 14일자로 등록취소 했고, 23종 농약은 추가 자료를 평가하는 중이란다. 또 나머지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은 연간 출하한도량을 종전보다 30% 줄이도록 의무화 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농약은 인체와 자연환경에 유해한 독성을 지닌 것들이어서 안심할 수 없다.
농약의 피해는 제일 먼저 소비자들이 받는다. 농산물의 농약 성분이 없어지지 않고 잔류하고 있어 이것을 사먹었을 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농민들도 농약으로 인한 심한 피해를 입는다.
농촌진흥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작업자 중 30~50%가 농약 살포시 어지럼증이나 구토 등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장기간 농약 노출로 인한 농업인 질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한다. 소비자와 농민들의 피해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토의 황폐화다. 비료나 농약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땅은 산성화 되어 죽은 땅이 되는 것이다.
농약 사용량이 늘어나면 해충의 저항력이 커지고, 천적을 죽여 해충의 극성은 더욱 심해진다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살충제나 제초제 등 농약의 사용보다는 천적이나 땅 속의 미생물을 죽이지 않고 곤충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 농업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농진청 측은 독성이 높거나 국제적으로 위해성 문제가 제기되는 농약은 상시 안전성 재평가를 통해 국민의 먹을거리인 농식품 안전과 생활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전기한 것처럼 무농약 농법의 개발과 보급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