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로 인하여 온 나라가 비통함에 잠겨있고, 특히 천안함 희생자들의 평소 삶의 모습이 언론매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가슴은 더욱 먹먹해 온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로 희생된 이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미취업 상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실업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
청년실업자가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며, 대기업에 취직하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 보다 더 힘들고, 그나마 가끔식 나오는 채용공고도 정규직 사원이 아닌 임시직 인턴사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거창하게 통계를 인용할 필요도 없는 상식에 가깝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어릴 때부터 치열한 순위 경쟁을 통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좀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학점에 목숨을 걸고, 각종 학원과 해외연수를 전전했음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대책은 거의 미봉책에 가까울 정도로 수시로 변했다. 이명박 정부의 선거 공약인 일자리 300만개 창출 구상 역시 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것이 아니라 나쁜 일자리라도 총량만 늘리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
올 들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국가고용전략회의 창설은 그나마 청년 실업의 문제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추경예산안 28조9천억원 중 일자리 창출 예산은 2조8천억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2조원은 6개월 동안 진행될 공공근로에 지급되고 나면, 실제로 나머지 8천억원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 중소기업 인턴, 학습보조 등 분야에서 일자리 15만 개를 만드는 데 쓰인다고 보면 국가고용전략회의 실효성 조차도 영 미덥지 못하다.
한국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시장경제에만 의존해서는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가 앞장서 적극적인 시장경제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복지·녹색고용부문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대기업의 신규고용의 확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등이 강조돼야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는 이미 나쁜 일자리가 너무 많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임시직 비율은 29.7%로 30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이러한 산업구조 역시 인적자원을 중시하는 산업구조로 전환돼야 하며, 전체 노동자 대비 저임금 노동자 비중(2006년 기준 24.5%)과 연간 노동시간(2261시간)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세계최장의 노동시간도 줄여야 하며, 정부예산의 투입에 의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육성도 시급하다. 또 그 속에서 안정된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나, 재원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난 1년간 돌아보면 정부 정책은 ‘감세→이윤·지대의 증가→실물투자 확대→고용·복지 촉진’이라는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성장과 고용·복지, 수출과 내수의 연계가 끊어졌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기업의 세금을 아무리 깎아줘도 설비투자와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의 효과성이 불투명한 감세를 다시 ‘원대복귀’시키면 간단하게 재원확보가 가능하다.
최근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실업자극복단체연대 등이 참여한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실업대책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태스크포스가 취합·정리한 일자리 창출 정책대안을 보면, 2009년부터 4년간 16조3천억원을 투입할 경우 9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혹은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쓰려고 한 예산 18조원이면, 벼랑에 몰린 미취업 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도 2조원이 남는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구상’이 경제적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가 기업의 혁신으로 발현될 수 있는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과연 구축가능한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노동을 확대시키는 것이 한국경제 전체의 성과를 증대시킬 것인가?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나도 많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속에서 민심에 흔들려 근시안적인 정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수백만의 청년실업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