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엇박자 행정, 특구 지정 삐걱
2. 특례 중복 혜택 실효성 의문
3. 산업 특구가 살길인가?
첨단 산업 도시 수원의 명맥을 이어갈 수원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산업 특구 지정이 허점 투성이다.
수원시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 대규모 부지를 매입해 단계별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민선 4기 공약으로 산업 특구 지정도 추진했다.
시는 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입점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추진 초기 부터 삐걱대기 시작하더니 표류하기에 이르렀다.<편집자 주>
◇서수원 일대 산업단지로 변모= 시는 지난 2006년 605억원을 들여 권선구 고색동 917번지 일원 28만7천여㎡ 규모로 산단 1단지를 조성해 48개 업체의 입주를 마쳤다.
이어 사업비 370억원을 들여 인근 고색동 인근에 12만3천여㎡ 규모로 산단 2단지 조성해 전기기계, 전자부품 등 3개 업종의 기업을 유치했다. 시는 1·2단지 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012년 완공 목표로 2천900억원을 들여 79만5천여㎡ 규모로 3단지 조성에 들어갔으며 오는 2014년 4단지 조성계획도 수립했다.
◇특구 지정, 특화 사업은 있나= 시는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 특구도 추진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산업단지 특례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특례, 노사 합의시 연장 근로 허용 특례 등 입주 기업들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
그러나 산업 특구로 지정받으려면 특화할 수 있는 업종이 주를 이뤄하지만 이미 조성된 1·2단지와 3단지의 입주 업체가 다양해 특화 사업화할 분야가 애매모호하다.
1단지는 조립 금속(28업체), 전자부품·통신 장비(32), 기계 제조(29업체), 가구 제품(36) 등 9개 업종이고, 2단지는 기계·장비 제조(29), 전기기기(31), 전자부품(32) 등 3개, 3단지가 의료용품 제작(21), 자동차 및 식료품 제조(10), 아파트형 공장 등으로 업종이 제각각이다.
◇수원시, 부서별 엇박자 행정= 민선 4기 공약으로 추진됐지만 특구 지정 추진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지역경제과 한시 조직인 균형발전팀이 처음 업무를 관장하다 지난 2008년 해체되면서 현재 업무 관장 부서도 명확치 않다.
유치 업종 선정과 특구 지정 추진 역시 따로 국밥이었다.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특화 사업이 필요했는데 사업 부서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유치 업종을 선정했다. 특구 추진 부서 역시 유치 업종 보다 특구 추진에만 열을 올렸다.
◇섣부른 계획안 특구 지정 될까?= 결국 지난 2007년 재정경제부 특화발전특구기획단(현 지식경제부)은 수원시와 특구 지정 절차를 협의 당시 특구 지정안에 대해 유보하기로 했다.
당시 3단지 조성이 계획되면서 신청 시기를 3단지 완료 후로 연기한 것이다.
하지만 ‘2020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4단지도 계획되면서 이 역시 불투명한 실정으로 자칫 특구 지정이 물거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3단지가 완료되면 부서별 논의를 거쳐 추진 부서를 선정하는 등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