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은 당연히 전교조를 감싸는 입장이다.

정부 측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반대로 그렇지 못하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법원마다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마당이니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할 지경이다.

지난 1월 전주지법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지난 2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 3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도 23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수원지법의 유죄판결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이들 전교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보수성향의 교육감 후보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는 미디어법과 대운하 문제로 여야가 격돌하는 등 정국이 시끄러웠던 지난해 6월 18일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미디어법 등의 추진 중단, 한반도 대운하와 자율형 사립고 설립반대 등 정부의 국정전반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소속교사 1만7천189명의 서명을 받아 발표한 것이다. 전교조는 기관지 ‘교육희망’ 6월 22일자에 게재한 시국선언 참여교사의 명단은 교사이름만 무순으로 올렸을뿐 소속학교, 지역이 전혀 표시되지 않아 실제 어느 학교 교사가 서명을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학교별 한국교총, 전교조 가입자 명단을 발표하자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명단이 발표된 조 의원의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됐다고 하니 국민적 관심사인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