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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유시민, “역사 재정구조 역행”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7일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의 ‘내리사랑 베이커리’를 방문해 용인지역 사회적 기업 운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역사 처음으로 재정구조가 역행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을 막아내고 복지분야 지출예산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지금의 복지정책 환경변화는 우리가 사실 처음 겪는 것으로, 국가가 민간 활동을 더 넓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확대되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뒷걸음쳤다”며 “국가재정구조에서 복지지출비율이 점차 늘어 참여정부 말기에는 30%까지 늘었지만 현재 28%까지 떨어졌고, 4대강 사업에 투입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복지행정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을 큰 폭으로 넘겨 지방정부를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 격차가 크다”고 도정의 중요함을 강조한 후 “당분간 중앙정부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도에서 자체 재정계획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골프장 안 짓고 도심재개발, 4대강 사업 막고, 도재정 지출예산 구조조정해서 중앙정부에서 축소한 복지분야를 도에서라도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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