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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뜨거운 ‘교육愛’… 전국 3위

성남시가 지난해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에서 4.16%로 3위를 차지했다. 도내 자치단체 중 광명시는 5위, 안양시는 10위에 랭크됐고, 이천시가 11위, 군포시가 20위로 그 뒤를 이었다.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가 서울 강남구 등에 이어 3위를 차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광명시는 3.13%로 5위를 차지했으며, 안양시는 2.82%로 10위를 차지했다. 이천시는 2.8%로 11위를, 군포시가 2.52% 20위로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의 경우 336억원의 교육투자로 6.26%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8년 대비 증감 순위에서도 성남시가 210억원을 증액해 3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평택시는 103억원을 증액해 4위를 차지했고, 화성시는 67억원으로 6위를 차지했다. 이천시는 53억원으로 12위를, 김포시는 44억원으로 16위, 광명시는 42억원으로 18위를 차지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에 근거해 학교로의 교육경비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로의 비법정전입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인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박 의원은 “각 지자체의 교육예산 지원은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라며 “자치단체에서 1조가 넘는 적지 않은 교육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위 학교에 직접 집행하는 방식을 지양하는 등 교육청과의 중복투자를 막고 교육자치단체와 긴밀한 정책 협력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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