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과 기초 단체장, 지방의원과 교육감 등 8명을 동시에 뽑아 선출 인원만 3천991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다. 또한 이번에 선출된 일꾼들이 이끌어 갈 앞으로 4년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 중차대한 시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와 천안함 사태로 빚어진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발전을 견인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4년은 우리나라가 G20 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느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의 시대로 비상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시기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추락한 나라들의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우리나라가 현재 수준에 도달하기 까지 겪었던 것 보다 훨씬 어려운 역경을 극복해 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경기도정을 이끌어 갈 리더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경기도의 역할은 비단 경기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을 지탱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는 581명을 선출함으로써 560명을 선출하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 최다의 선량을 선출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경기도 역할론’을 주장하고 싶다.
경기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도그마가 되어버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제 하에 경기도를 옥죄고 있는 수도권규제의 멍에를 극복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를 ‘국토면적’이라는 관점에서만 논하는 것 자체도 지나치게 단편적인 논리다. 인구 대비, 산업규모에 대비한 균형발전도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경기도는 면적으로는 국토의 10%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1/4 가까이가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 주민 수는 1천200만 명으로 1천만 명에서 감소추세에 있는 서울 인구를 앞질렀을 뿐 아니라, 경상남북도 약 590만 명, 전라남북도 370만 명, 충청남북도 350만 명, 강원도 150만 명, 제주도가 56만 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인구 대비한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주민 구성 측면에서도 전국 각지 출신의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소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및 산업구조를 들여다보더라도,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본사는 서울에 두고 있지만, 생산거점, 연구소 등 실질적인 기반시설은 경기도에 둔 경우가 많다.
LG필립스는 파주에, 수원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현대전자는 이천에 둥지를 틀고 있다. 세계적 명성을 가지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생산 판매하며,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3대 글로벌 기업의 핵심적 생산 활동이 모두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반 이상이 수도권, 즉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교통의 중심축인 경부축 철도와 도로가 경기도를 관통한다. 특히 경기도내에는 80여개의 대학이 포진하고 있어, 60개 남짓한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면적으로 보아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서울의 16배가 넘고, 홍콩의 9.3배, 동경의 4.6배, 두바이의 2.6배에 달하며, 국제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의 14.8배, 룩셈부르크의 3.9배나 된다. 더구나 이미 포화상태로 수직적 확창 가능성만 남은 서울에 비해, 그린벨트, 미개발 지역 등이 많이 남아 있는 경기도는 앞으로 무한정한 수평적, 수직적 확창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국군의 70%, 미군의 80%가 집결돼 있는 경기도의 군사적 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황해경제권의 관문이라는 국제적 위상도 갖추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 더욱 번창하게 될 중국의 정치·경제적 파워를 지렛대 삼아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황해경제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국가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경기도는 이같은 자산, 자원, 인력 측면에서의 잠재력을 십분 활용해 대한민국의 대표주자로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 도약을 위해서는 서울과의 관계 및 상호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기도가 서울을 위한 베드타운 역할, 서울 발전을 위한 보조 역할에 만족해 왔다면, 이제 서울의 경제력, 서울의 핵심 기능을 역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전향적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서울의 발전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기도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취지는 지방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는데 있다. 이번 선거가 무상급식 등 극히 단면적인 정치적 이슈에 매몰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향후 백년의 미래를 가늠할 중차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경기도의 지도자로 경기도를 국민통합,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척도를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주자로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국가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선택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