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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GB 관리실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광주시’ 선정

광주시는 ‘2010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9년도 성과를 평가됐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정기보고 처리실태, 특수시책 등을 점검했다.

시는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한 불법사항의 자발적 개선 유도 ▲집단취락지구 지정기준을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확대토록 법률 개정 건의 ▲우선해제지역내 건축물이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이축이 가능토록 법률 개정 건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사전예고제 시행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따라 시는 다음달 경기도 월례회의 석상에서 기관표창과 시상금 4천만원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중첩된 규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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