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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능력·청렴성 갖춘 후보 뽑아야

6·2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각 정당은 조만간 후보공천을 마무리짓고 선거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득표전에 나설 계획이다. 풀뿌리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는 경기 도내에서만 도지사와 기초단체장 31명, 광역의원 112명, 기초의원 363명, 교육감 1명과 교육의원 7명 등 모두 515명을 선출한다. 전국적으로는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8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의원 2천888명, 시·도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 등 모두 3천991명이 지역주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민선 5기 지방자치와 전면적인 교육자치 시대를 이끌어 갈 ‘풀뿌리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관심은 냉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천안함 침몰이라는 초대형 이슈가 돌발한 데 주된 원인이 있겠지만 정책대결 실종, 고질적인 돈선거, 공천비리 재연, 야권분열과 공천개혁 실패 등으로 불신과 냉소를 자초한 정치권의 책임도 적지않다고 본다.

유권자들도 권력의 최종적인 견제와 감시는 결국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을 자각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최근 통계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일깨워준다. 4년전 당선된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47.8%인 110명이 비리와 위법 혐의로 기소됐고, 16.1%인 37명이 뇌물수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는 것이다.

민선 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지방권력의 부패와 비리는 토착화, 구조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유권자 1명이 8명을 뽑아야 하는 ‘1인8표제’로 인해 가뜩이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래의 범죄자’까지 솎아내달라고 당부하는 것이 염치가 없는 일이지만, 옥석을 구분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고유권한인 동시에 책무이기도 하다. 능력있는 후보를 가려서 선택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지만 깨끗하고 청렴한 후보를 뽑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조속히 매듭짓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권력의 부패와 비리는 정치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공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땅히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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