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금) 지급이 매년 늦어지는데다 시기도 일정치 않는 등 불안정한 성과급 지급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9일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성과금이 교육공무원(이하 교원)의 경우 지난달 26일 지급됐고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이하 직원)은 다음달 말경 지급될 예정이다.
2008년도 분은 교원과 직원 각각 지난해 5월, 6월에 지급됐다. 2007년도 분은 각각 2008년 10월, 6월에 지급됐다.
이같이 성과금 지급 시기가 매년 늦어지며 공무원들은 지급 시기를 교육청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움을 겪게 되고 불안정한 성과금 지급에 대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 A고교 B교사는 “전년도 근무했던 성과를 지급받는데 매년 시기가 불안정해 큰 기대가 되지 않고 있다”며 “성과금은 교사들이 일하는데 동기부여가 돼야 하지만 지급 시기가 늦어지며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 C초교 D직원은 “교원들과 비교하면 직원들의 차등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지급 시기까지 교원들에 비해 2달 가까이 늦어진다니 직원들의 불만이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직원들의 성과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이 바뀌며 도교육청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예정기일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자(직원 담당)는 “올해 행안부의 성과금업무 처리기준이 지난해까지 있었던 다면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않으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본적인 지급계획과 함께 처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예정된 기간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자(교원 담당)는 “지난 2007년도 분이 2008년 10월에 지급된 것은 정부에서 차등지급률을 마련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 미뤄져 생긴 일”이라며 “그 이후부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들의 성과금은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지급기준을 마련한 후 해당 지급기관(본청, 2청, 지역교육청, 학교 등)에서 마련한 세부기준을 토대로 지급, 직원들의 성과금은 행안부의 지침을 토대로 도교육청에서 기준을 마련해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