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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장공모제 법적 대응

교육정책을 놓고 정부와 각을 세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전면 확대되는 교장공모제를 막고자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총은 10일 “교장공모제를 갑작스레 늘리는 것은 수십 년간 정책을 믿고 따라온 교원들의 신의를 져버리고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조만간 법원에 확대 시행 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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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호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