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가 끝났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아울러 당선자들에게는 결코 교만하지 말고 임기 중 시민들을 위한 봉사를 할 것을 주문한다. 어쨌거나 선거가 끝나고 시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런데 결코 마음이 평온치 못한 부류도 있다. 바로 이번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줄을 선 공직자들이다. 보도에 따르면 공직사회 패거리식 줄서기가 그 어느 선거보다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뤄졌다고 한다. 줄서기 뿐만이 아니라 특정 후보자 당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도를 넘어선 곳도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지사 선거의 경우 그 정도가 심각해서 줄서기 불법 선거운동이 고위직 간부나 중간관리직 공직자를 중심으로 이뤄져 공무원노조 제주본부에서 사례를 철저히 수집,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벼르고 있기까지 하다. 이것이 어찌 제주도만의 일일까? 수원의 경우도 들리는 소문으로는 양쪽 시장 선거캠프에 줄을 대는 간부 공무원들이 한 두 명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공무원 줄서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선거를 앞두고 전공노 대의원과 일반 조합원 총 51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실시한 ‘공직사회의 줄서기 관행 조사’ 결과에도 나타난다.
지난 5월11일 전공노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 내 줄서기를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란 질문에 59%가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0%는 ‘직접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접 제안을 받은 경우도 8%나 됐다는 것이다. 공무원 줄서기의 병폐는 매번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된다. 줄서기는 단체장에게 부여된 인사권, 일부 기회주의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가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당선이 유력한 후보가 지지를 부탁한다면 거절하기 힘들다. 거절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줄서기는 행정공백, 직원간의 갈등, 보복인사나 특혜인사 등의 폐해를 낳는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줄서기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출마자들의 결단이 앞서야 한다. 줄을 대려는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처벌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의 선거 불법 행위가 도처에서 자행된다면 이 나라의 기본이 흔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물론 공무원노조도 공직사회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기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