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당선자들이 공약으로 내건 일선 시군 ‘공동정부’ 구성을 놓고 해당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혼란 등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공동정부안을 공약으로 내건 당선자들 조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적극적인 구성을 예고하기도 해 시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각 당선자측에 따르면 선거에서 ‘공동정부’를 공약으로 내건 당시 후보자들은 모두 11곳으로, 선거에서 패한 양주와 이천을 제외한 당선자측은 모두 9곳이다. 수원시장 염태영 당선자와 성남시장 이재명 당선자, 고양시 최성 당선자, 부천시 김만수 당선자, 안양시 최대호 당선자, 안산시 김철민 당선자, 시흥시 김윤식 당선자, 광명시 양기대 당선자, 김포시 유영록 당선자 등이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공동정부 구성안을 내 놓은 곳은 성남시장 이재명 당선자다. 이 당선자는 ‘시정개혁 위원회’를 구성, 정책과 제안, 민의수렴, 업무검토 등을 위원회를 거치기로 할 계획이다. 특히 이 당선자는 시가 임명권을 가지는 ‘공무원 인사’조차 연합정부 정신에 따르기로 했다.
이 당선자측의 말대로라면 시 행정의 대부분을 시정개혁위원회의 입김이 작용하게 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대통령제 정부하에 변칙적인 ‘내각’ 형태를 띄게 되는 것으로, 이는 의회기능도 적잖이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부천시 김만수 당선자는 ‘시정공동운영위원회’ 형태의 협의기구를 구성할 생각이다. 시장과 위원 한명이 공동위원장 형태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위원들 입김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공무원 줄서기 형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일선 공무원들의 보고서가 위원회에 직접 전달 될 가능성이 커 공무원 위, 시장 아래 새로운 협의체를 의미하게 된다.
김 당선자는 다음주 초 인수위구성때 이 같은 안을 가지고 조례안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실효성 논란을 염두해 둔 탓인지 재선에 성공한 김윤식 시흥시장은 ‘당정협의체’ 성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시장은 여야 당적구분 없이 참여를 원하는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 시장은 조례안을 구성하는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소한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시정은 종합행정이며 말단행정”이라며 “거창하게 공동정부라 할만한 정치적 어젠다가 지방정부, 특히 자치단체장에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