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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력 대이동… 사업도 행정도 변화 예고

6.2지방선거 당선자와 측근들의 불법 선거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와 단체장이 교체됨에 따른 기존 주요 사업들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선거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당선자와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가속도를 내면서 위반 수위에 따라 당선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도 빚어질 수 있어 선거 후유증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도내 상당수 자치단체의 수장이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되면서 기존 여당 단체장이 추진하던 사업들의 전면 재검토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 검찰, 선거법 위반 당선인 등 수사 가속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와 교육 공직자 13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총 3천991명의 공직자를 선출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8명,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72명, 교육감 3명, 교육의원 2명 등 모두 176명이다.

검찰은 이 중 24명을 기소하고 16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현재 136명을 수사하고 있어 기소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553명이 입건돼 371명이 기소되고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 금품 선거 운동 민주당 간부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8일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인 최모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최씨를 체포하면서 지역위원회 사무실과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선거 관련 전산자료와 회계장부를 통해 최씨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수사력을 집중해서 한 달 내에 처리키로 했으며, 법원도 1,2심 재판을 각각 두 달 안에 끝내기로 해 연말을 전후해 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현재까지 1천756명(구속 69명)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5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지방 권력 이동에 기존 사업 비상

이번 선거에서 상당수 단체장들이 교체되면서 기존의 단체장들이 벌여온 사업들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31개 기초단체장 중 27개 지역을 석권했던 한나라당은 인구 50만 이상 주요 도시를 모두 민주당에 내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도내 31개 기초단체장 중 19곳을 민주당이 가져갔으며, 한나라당은 10곳을 건지는데 그쳤다.

무소속은 2곳에서 승리했다.

도지사는 김문수 후보가 재선에 성공한 반면 기초단체장은 민주당 후보가 한나라당 자리를 상당수 대신하게 돼 도와 시·군 행정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 당선된 후보 상당수는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기존 사업들의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운 경우가 적지 않아 일부 사업의 중단 등 차질이 예상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인천도시철도 건설과 같은 대형사업이 몰려 있는 인천은 시장이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그동안 선거운동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높은 입지 경쟁력에도 정책과 운용에서 실패했다”며 인천시가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해, 경제자유구역의 방향과 전략 등 사업 전반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수원시 역시 기존 한나라당의 시정 운영에서 민주당 염태영 후보가 8여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내면서 기존 사업들의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성남시도 민주당 이재명 당선자가 기존 시정 운영 변경을 하지 말 것을 현직 시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적지 않은 선거 후유증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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