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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준법국회 만들어야”

박희태 신임 국회의장 “개헌 국회서도 논의를”

박희태 신임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게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바꿔보자는 게 아니라 국회를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시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8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이같이 말한 뒤 “국회가 국회다워야 하며, 분쟁과 갈등의 장(場)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역점을 둬야 할 것은 국회가 법을 잘 만들 뿐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하며, `법대로 국회‘, `준법 국회’가 되는 게 국회의 원형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장은 예산 편성과 관련, “(현재) 예산에 대해 국회가 실질적인 권능 행사를 할 수 없다”면서 예산편성권의 국회 이전을 희망했다.

그는 “국회가 (예산편성) 초기부터 기획재정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관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회 예결특위가 연초부터 예산편성 방향과 내용에 대해 계속 따지고 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개헌 문제와 관련해 “개헌은 우선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면 한다”면서 “이를 뒷바라지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구체적 입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나서서 개헌을 추진했다는 말을 못 들었다”며 “그것은 정치주체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국회의장은 판을 펴주는 것이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여야 대결시 어떻게 중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회주의라는 게 서로 토론과 타협을 하는 게 본체 아니냐”며 “타협이 잘 되도록 중재 역할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고 타협이 정치의 본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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