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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혹’ 검사 10명 징계 건의

규명위, 검찰총장에 요구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가 제기한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가 9일 향응 접대를 받거나 사건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검사장급 2명 등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규명위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7차회의를 갖고 한달 보름여 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규명위는 스폰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해 비위 정도가 중한 검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이 중 성접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부산지검 부장검사 한 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비위 사실이 있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하고, 상사가 주재한 회식에 단순히 참가해 비위 정도가 경미한 평검사 28명에게는 엄중경고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규명위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찰문화 개선 방안으로 전담기구 설치,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1인 1문화 활동’ 장려, 전문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운동 전개, 심리상담 시스템 도입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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