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중국 등 외국에서 일어나는 학교 내 총기난사 사건이나 흉기 난자사건을 외신을 통해 알게 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 저항할 힘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어린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총기난사나 흉기 난자 등의 대형 폭력사건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지난 난 7일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낮에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학생을 흉기를 들이대고 납치해 성폭행한 것으로서 학교가 이처럼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
그런데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일으킨 사건은 이것만이 아니다. 경기교총이 도내 일선교사를 상대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학교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방과 후 노숙자, 일반인, 타 학교 학생들이 임의로 출입하여 소란, 방뇨, 음주가무, 오토바이 출입, 쓰레기 무단투여 ▲2006년도 화성 모 초등학교에 외부인이 교실에 침입해 교사의 가방을 절도, 신용카드로 500만원의 현금을 인출 ▲2007년 성남 모 초등학교 체육수업시간에 노숙자가 수업중인 교사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린 일 등 많은 사례들이 접수된 바 있다고 한다.
이렇듯 이미 이런 사례들이 여러 건 발생, 학교가 안전사각지대임이 입증됐음에도 외부인들의 학교 출입을 통제할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활동과 무관한 외부인의 학교출입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경기교총이 외부인의 학교출입·절차를 학교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아직도 국회에 제출, 계류 중이다. 이런 사건은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속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학교는 학생들에게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CCTV 등 무인경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자체나 각 단체들도 자율방범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러한 노력에도 학생 안전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정치권과 교육당국, 치안당국, 행정당국은 앞으로 학교와 학교 주변의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예산타령만 하는 모습은 지겹다. 국민들은 이런 곳에 예산을 쓰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도 스스로 학생안전 지킴이가 돼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상한 자들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