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4일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장 96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50점 미만) 등급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전기안전공사와 대한주택보증, 산업인력공단 등 ‘미흡’(50점 이상 60점 미만) 등급을 받은 기관장 19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경영성과가 부진한 이들 19명 중 3명은 2년 연속 경고로 원칙적으로는 해임 건의 대상이나 이미 사퇴해 경고조치로 끝났다. 나머지 16명은 내년에 또 ‘미흡’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관과 기관장의 경영 실적이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기관장의 경우 해임 대상이 4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우수(80∼90점) 등급이 지난해 한 명도 없었으나 올해는 5명이나 나왔다. 또 양호(70∼80점) 이상 기관장 비중이 26.1%에서 32.3%로 증가했다고 한다. 기관 평가에서도 A등급 이상 기관이 18개에서 23개로 늘어났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해임 여부가 결정될 뿐 아니라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이 달라진다고 한다.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가 각 기관에 자극이 되고 있는 셈이다. 차제에 공공기관 평가를 더욱 강화해 고질적인 ‘철밥통’ 관행과 ‘방만 경영’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경영을 체질화하는 것이 바로 공기업 개혁인 것이다. 하지만 기관장 평가에서 ‘탁월’(90∼100점) 등급이 한명도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아울러 해임 건의와 경고를 받은 기관장이 20명이나 되는 것도 적지 않은 숫자임을 지적하고 싶다. 공공기관장 전체의 20.8%로 5명 중 1명은 경영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최고경영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무능한 기관장을 뽑아 놓으면 나중에 경영평가로 ‘퇴출의 칼’을 들이대도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문성과 동떨어진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국가경제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경영평가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