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여야 의원들은 16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왜곡된 부동산 문제와 안보위기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일산 동구)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민영주택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로또’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백 의원은 “보금자리주택(분양분)을 주변시세의 50~75%로 분양하다보니 당첨된 사람은 졸지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이득을 보는 셈이어서 ‘로또’라고 비판한다”며 “보금자리주택정책을 일대 전환해 분양분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임대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동시 적용된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며 거래량도 대폭 줄었다”면서 “금융규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저지를 선언한 야당 출신의 지자체 단체장을 비판하면서 “국가기강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종교단체 등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가 정치투쟁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안보불안으로 인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남북문제는 향후 정치적 판단에 따라 남유럽발 재정위기보다 불확실성이 크며, 사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금융뿐 아니라 수출 등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남북한의 교류가 끊기고, 북한의 중국 의존도만 높여주고 있다. 또 남북한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