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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연기, 北 2차 핵실험 후 논의”

유명환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서 밝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논의 시작 시점과 관련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략적 전환체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변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의 전작권 문제에 대한 상황인식의 변화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게 아니라 그 이전인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그러나 전작권 연기 논의가 2차 핵실험 직후부터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작권 문제가 금주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지 여부에 대해 유 장관은 “정상회담 의제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세 평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간에 필요하다면 양국간 관심사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6.25 전쟁 60주년을 계기로 한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평화협정은 남북한간에 이뤄져야 하며 우선 남북간 신뢰에 기반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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