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다음달에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이에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해왔던 김 교육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일제고사 방식 학업성취도 평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현행 법률상 의무적인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비롯한 과도한 성적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제고사를 반대했던 김 교육감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국선언 교사 사건과 관련 다음달로 예정된 선고공판을 앞두고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고공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일제고사 혁신을 강조하면서 국가수준 평가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 교육감 소관 시험은 표집으로 전환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관 시험은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와 관련해 선고공판이 끝난 후 김 교육감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7월 13~14일에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