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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강 사업 중단 촛불집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1일부터 야간집회가 사실상 전면 허용된 가운데 민주당 등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각계 대표자 연석회의’는 3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연석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국정운영의 한가운데 자리한 것으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당연히 중단됐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각적인 공사 중단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를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그리고 주말마다 대규모 행사를 여는 내용의 ‘국민행동 제안’을 발표했다.

야권의 이날 집회는 장마철을 맞아 4대강 사업의 주요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것을 계기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압박하는 동시에 7.28 재보선을 앞두고 세(勢)의 결집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이제는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겠다고 나선 모양이다. 그것도 집시법 개정이 무산돼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자마자 거리로 나서 촛불을 들었다. 4대강 사업이 그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면 대다수 국민들의 절대적인 동의를 얻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민심’을 끌어다 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4대강 사업도 물론 이해득실을 따져볼 때 반대론자에게 빌미를 줄 여지는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는 외면한 채 그저 대통령의 독선으로 몰아붙이며 반대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경찰에 따르면 7월 개최예정인 야간집회만 해도 서울 도심에 728건이고 전국적으로 1천801건이라고 한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주택가 민생치안에 투입돼야 할 경찰이 매일 밤 60여건의 야간집회 질서유지에 나서야 할 판이다.

겉으로는 ‘소통’을 외치면서도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깊이 있는 대화도 없이 단순논리로 민심을 자극하려든다면, 이 땅에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에 나서지 못한 정부도 문제지만 야권이나 시민단체들도 4대강 사업을 왜 하지 말아야하는지, 구체적으로 국민을 납득시킨 연유에 거리로 나서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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