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이 서울지역 교육계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들이 속속 나오면서 비리의 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초등학교 교장이나 장학관, 장학사 등 무려 100명 이상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10명 중 1명 꼴로 퇴출당하는 것이다. 교육계 비리가 이처럼 뿌리깊고 광범위하다는 사실 앞에서 절망감마저 느끼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서울지역 전·현직 교장 130여명 중 57명이 파면 또는 해임 등 배제징계 대상자에 올랐다고 한다. 서울시내 전체 초등학교장 수가 586명이니 무려 10%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렇게까지 우리의 교육현장이 썩어 있었는지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경찰과 별도로 검찰도 인사, 시설공사, 납품, 방과후 학교비리 관련 교육공무원 60여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시교육청은 이 중 10여명을 지난달에 이미 파면·해임했다. 시교육청은 나머지 50여명 중 4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 파면·해임조치키로 한 상황이라고 한다. 무려 100명이 넘는 교육공직자가 한꺼번에 현직에서 비리로 퇴출당하는 사상 최대 최악의 징계 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초부터 검찰·경찰의 집중수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서울지역 비리 교육 공무원의 수는 대략 200명으로 현재 20여명에 대한 징계만 끝난 상태다.

교육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과제 중의 하나다. 이러한 비리가 서울지역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구체적인 비리 내용도 교수채용을 둘러싼 금품수수, 학위논문 대필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 이번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비리유형만 보더라도 인사비리 40여명, 시설·납품·방과후학교 비리 30여명, 수학여행 비리 130여명, 자율형사립고 특별전형 부정입학 7명 등 곳곳에 뻗쳐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실수 때문에 공무원에게 죽음과 같은 파면.해임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망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다. 법과 규정에 따른 엄격하고 철저한 징벌을 해야할 것이다. 관행과 사정 등을 내세워 이번에도 흐지부지 처리된다면 교육비리 척결은 더 이상 이땅에서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