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호화청사 원천차단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과대 청사를 짓는 것을 막고자 지자체 인구와 공무원 수 등에 따라 신축청사 면적을 규제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도 경기도청사와 각 지자체가 계획하는 신청사 건립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3면

행정안전부는 5일 새로 짓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시 청사의 총면적 상한은 인구 300만∼500만명 6만8천333㎡, 200만∼300만명 5만2천784㎡, 200만명 미만 3만7천563㎡ 등으로 설정됐다.

경기도청은 7만7천633㎡로 설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나머지 도청들도 인구 수에 따라 광역시보다 작은 규모로 건립되며 서울시청은 총면적 상한이 12만7천402㎡로 설정돼 신청사 건립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부, 지자체 호화청사 원천차단

인구수 등 감안 면적 제한

많이 본 기사

경기도 휘발유 ℓ당 1687원…전국 평균보다 소폭 낮아

산본중 임영준, GAAF 회장배 마라톤 대회 5㎞ 우승…MVP 영예

[경기수원국제하프마라톤] 건각들의 봄맞이 레이스 성료…허드슨, 男 하프 우승

일본, 독도 관련 인사 입국 불허… 공항 억류 후 송환

[경기수원국제하프마라톤] 1만여 러너들, 수원서 ‘마라톤의 계절’ 시작 알렸다

[경기수원국제하프마라톤] 배우 진태현 "부상 없이 즐기는 레이스 펼치길"

6·3앞두고 '분당재건축' 책임공방…野 "現정부, 정치적 차별" VS. 與 "前정부, 現시장 탓"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