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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 등록금, 이자가 아닌 등록금이 문제

자녀들 둔 부모 입장에서 대학 등록금은 참으로 부담스럽다.

연간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고지서를 받아든 부모들의 모습이 안타깝기 까지 하다.

대학생 자녀 2명이 도시 근로자 연간소득의 반(半) 이상을 소비한다는 통계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이해할만 하다.

또 지난 30년간 소고기 생산자가격은 3배 오른 반면 대학 등록금은 13배 올랐다고 하니 이제는 “소팔아 대학 보낸다”는 말도 무색하게 됐다. 선거철 정치권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기대섞인 눈으로 희망을 가졌으나 지금까지 명쾌한 해답이 없다. 이러한 때에 경기도가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했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이같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도내에서만 1만2천여명의 대학생들에게 1인당 연간 24만~45만원 가량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2학기부터 실시되는 이번 지원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대출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부분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분명 반가운 소식이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지만 마음 한구석 아쉬움이 남는다. 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20만~40만원의 이자지원이 과연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냐는 근원적 의문 때문이다. 현실은 과도한 등록금 인상이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으며 등록금을 구하지 못한 학부모의 비극적 종말이 심심치 않게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는 대학 재학생이 졸업후 취업하면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있지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사회초년병에게 과도한 빚을 안고 출발하게 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제도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 정부는 과도한 등록금 문제가 국책사업에 버금가는 중대 사안이라는 인식아래 선거철 포퓰리즘이 아닌 준비된 정책과 예산으로 등록금 인하에 전력해야 한다.

또 기업은 인재의 단물만 빼먹을 것이 아니라 인재를 공급받는 반대급부로 등록금 인하라는 사회적 책임에도 나서야 한다.

과도한 등록금은 정부와 사회,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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