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2.00%인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상승분이 0.25%p에 불과하지만, 향후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끼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상승이 억제된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저축은 늘어나고 대출은 줄어든다. 반면 금리인하는 저축을 감소시키고 대출을 증가시켜 투자를 촉진시키게 되는데, 지나치면 물가상승과 중복투자로 인한 거품 및 투기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경제 위기로 전이되자 5.25%의 기준금리를 2.00%로 낮췄고, 이러한 초저금리 상태가 무려 16개월 동안 지속돼 왔다.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향후에도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올해 안에 금리가 3%대 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금리가 상승했을 때, 우리 경제에 끼칠 파급효과이다.

금융위기 이후 악화됐던 무역수지와 주가지수 등의 거시 경제지표들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지만, 실물경기는 전혀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계부채는 2008년 1분기 640조원에서 2010년 1분기 739조원으로 100조원 가량 증가했고,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 이자비용 증가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한계기업이 도산하고 개인파산이 증가하게 된다.

한쪽에서는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을 걱정하는데, 한쪽에서는 부도와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던 사안이었다.

야당은 물론이고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조차 가계부채증가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정부는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률 회복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저금리 정책을 고수했다.

기존의 고환율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특혜정책과 저금리가 더해져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내게 됐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정책 덕분인지 올해 경제성장률이 5.9%를 상회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목표치를 상회한다며 표정관리에 애쓰는 기색이지만, 과연 경제성장률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들이 연일 사상 최고의 이익을 달성했다는 소식은 있어도 채용을 사상 최고로 많이 했다는 소식은 왜 들리지 않는 것일까.

금리인상이야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기댈 곳은 재정정책밖에 없다.

바로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국정운용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총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고 댐과 다를 바 없는 보를 짓는데 허비할 여유가 없다.

재정을 축내고 대기업들에게 일감을 몰아줘봤자 돌아오는 것은 국민들의 고통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교육 복지예산을 늘려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SOC 사업예산을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대출상황 능력이 충분함에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들에게는 선별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는데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기준금리가 3~4%가 되고 난 뒤에는 이미 늦어버린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고개 한번만 숙이면 된다.

그것만이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