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발 ‘모라토리엄’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시금고를 맡은 은행들은 전전긍긍하고 있고, 정부는 뒤늦게 지방채 발행 한도 설정을 제한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도내 지자체 재정 상태는?= 성남발 모라토리엄 사태로 인해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72.8%으로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갈수록 부채가 증가해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내 지자체의 올 당초예산 총 규모는 33조6천983억원(일반회계 25조3천311억원, 특별회계 8조3천672억원)로 집계됐다. 도청 예산이 13조1천856억원, 시군 예산이 20조5천127억원이다.

지자체들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계액 비율)는 2008년 76.3%, 지난해 75.9%보다 하락한 72.8%로 낮아졌다.

일반회계 예산 대비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합산액 비율로 나타내는 올 재정자주도는 도내 지자체 평균 81.5%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치 52.2%, 75.7%보다 높은 수준이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지자체 재정 악화 은행들 ’노심초사’= 시금고를 맡은 은행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성남시 금고를 맡은 농협은 사태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에 지급을 못하는 것이지 시금고는 대출을 해주는 곳이 아니어서 타격은 없다”면서도 “자체 시스템을 통해 다른 지자체의 금고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 도내 30개 시금고 가운데 수원(기업은행)을 제외한 29곳의 금고를 맡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재정운용을 통해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얻고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금과 협력금도 내고 있는데, 금고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면 굴릴 돈이 없어져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은행은 시금고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자금 운용을 하기 어려운데다 운용할 돈도 별로 없어 금고를 맡아도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금고은행을 중단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농업 살리기 차원에서 지자체의 시금고를 주로 맡아왔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은 시금고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다음달 인천시가 금고은행을 선정하는데 이어 수원, 대전, 울산 등이 연말까지 금고은행을 새로 선정한다.

◇정부 지방채 발행 한도 염격 제한= 정부가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 설정을 엄격히 하고 잉여금의 지방채 변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 상한을 정하는 지표에 미래위험 요인을 반영하고 감채기금 적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지자체는 행안부가 설정해 준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채무상환비율(4년 평균 상환실적/4년 평균 일반재원)이 10% 미만이면 일반재원의 10%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채무상환비율이 10∼20%면 5%, 20%를 초과하면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찍을 수 없다.

행안부는 채무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과거 상환실적에다 미래의 채무상환액 규모도 산입해 미래 위험도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채무가 많은 지자체는 그만큼 지방채를 적게 발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중 이를 토대로 계산한 지방채 발행 한도를 설정해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