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구역에 시와 자치구가 조성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분담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와 영종, 청라지구에 대해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토지매각 대금으로 자치구에 세금을 납부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를 내지 않는 이유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청은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1천664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에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청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반시설 관리유지비로 이미 220억 원을 투자했다.

경제청은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단 한푼도 받지 못한채 1단계 사업에서 토지매각 대금 중 시와 연수구, 중구, 서구에 1천841억 원의 세금을 냈다며 재정압박을 호소했다.

경제청은 오는 2014년까지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을 벌이면서 지출해야 하는 세금은 4천339억 원이 예산 돼 시와 해당 구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청은 “자치구는 최근 토지매각 대금 세금으로 가져가 세수는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도로폭 20m이하 도로는 구가 관리하고 20m 이상 도로는 시가 관리하는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경제청과 자치구간 분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청은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분야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처리비 자립도를 현재 35%에서 50%로 높히고 운영관리 사무를 자치구가 맡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청 관계자는 “문화·복지시설 및 도서관 등은 건립 후 시 또는 해당 자치구로 이관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시와 구는 재원의 적절한 분담으로 원활한 사업이 원만하게 잔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