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시당,새마을회관 건립관련 84억 지원 주장

민노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전 안상수 인천시장 재임 시절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지원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정수영 인천시의원의 요구에 의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인천시 관내 6개구에 새마을회관건립 지원으로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15억까지 총 84억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이렇게 지원한 돈이 대부분 새마을회관을 위한 토지나 건물 매입비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보통 지역 사회단체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운영비나 사업비 목적으로 지원하지 부지나 건물매입비로 주진 않는다”며 남구의 경우 37억중 15억원을 지원 했고 이는 토지매입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 나아가 “인천시의 이런 행태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선심성 지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새마을회관 건립 특별교부금은 각 구청에서 신청이 들어와 구청에 내려준 것”이라며 “시가 단체에 직접 지원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또 “새마을운동조직은 법에서 규정한 국민운동단체여서 이에 대한 지원도 법에 근거한다”며 “재원 범위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어서 특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당 관계자는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지원은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로 예산이 특혜성으로 사용됐는지 분명하게 밝혀 시민의 혈세가 세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