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이 교육위 파행과 관련, 7명의 교육의원들을 ‘준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가지고 교육위 정상화 모색에 나서 ‘준 교섭단체’ 용어를 두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의원들의 대표성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에서 ‘준 교섭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기는 하나 의회에는 엄연한 교섭단체가 존재하고, 차후 ‘준 교섭단체’ 해석을 놓고 민주당과 교육의원간 이견도 있을 수 있어 교육위 파행에 여전한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해 줄 지도 미지수다.

특히 도의회 내 비교섭단체인 민노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및 무소속 의원들 6명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7명의 교육의원들에 대해 사실상 교섭단체권 인정은 의원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다.

10일 도의회 민주당 등에 따르면 고영인 민주당대표와 이재삼 교육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만나 ▲교육의원들의 대표성 인정 ▲사실상의 교섭단체인 ‘준 교섭단체’ 인정 ▲도의회 내 교육의원들의 공간확보 ▲이후 만들어 질 특별위원회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해 일정부분 협의점을 찾았다.

이후 신설 될 특별위원회는 아직 거론되지 않았지만, ‘공교육정상화특위’ 등 교육과 관련된 위원회 내지는 민주당과 교육의원들이 필요하다 제안하는 특위에 대해 교육의원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교육의원들이 요구해 온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 요구와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 요구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어렵다는 부분을 이재삼 교육의원에 전달해 교육위원장 부분은 서로 공감하고 특위원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앞으로 만들어 질 특위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이재삼 교육의원도 일정부분 인정해 빠르면 16일 열릴 교육위원회부터 정상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안들을 가지고 민주당 고영인 대표의원이 11일 오후 7명의 교육의원들을 만나 배경 설명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난번 임시회에 부위원장을 다 없애기로 하고 교육위원회만 살려둔 것도 사실은 의회를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를 인정하는 준 교섭단체 성격의 단체는 그야말로 정도를 넘어서는 변칙 운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