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송사가 진행중인 부지가 포함된 광주시 도자박물관 인근 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 일부를 변경해 개발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송사가 진행중인 3필지 모두 고등법원과 1심에서 도가 각각 패소, 현재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자체가 상당 기간 연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광주시 실촌읍 삼리 72번지 일원 약 66만㎡를 문화 및 집회시설이 어우러진 한국 도자의 메카로 개발키로 했다.

하지만 개발부지 내 3필지 약 2천772㎡에 대해 2건의 송사를 각각 벌이고 있어 도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가 송사중인 부지는 2건 3필지로, 2천640㎡는 대법원에서 환매소송으로, 2필지 132㎡는 고등법원에서 소유권말소 소송으로 각각 계류중에 있다.

환매소송 부지와 소유권말소 소송 모두 도가 지난 1월 고등법원과 1심에서 각각 패소, 도가 승소할 확률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도는 송사중인 2건 모두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도자박물관 인근을 개발할 방침이다.

만약 도가 모두 승소한다하더라도 환매소송은 고등법원으로 다시 보내져 재판을 진행해야 하고, 소유권말소 소송은 승소하더라도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재판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빠르면 내년 내에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도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부지가 포함된 곳에 도가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을 두고 너무 성급한 계획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의 이 같은 개발계획은 지난달 중순부터 관리주체 이관 및 개발 계획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가 추진중인 사업 자체가 심도 있는 검토 보단, 개발논리에 편승된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가 개발예정인 도자박물관 인근 3필지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과 2심에 계류중이지만 모두 잘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도가 추진중인 계획은 도자산업진흥과 지역발전 등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으며 광주시에 도시개발계획 시설변경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