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지난 16일 주최한 5개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정대상 평가회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지식경제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5개지구 사업들이 지지부진해 각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실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지경부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 사무관은 “처음으로 각 경제자유구역 사업들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전국 경제자유구역 조정 평가를 위해 18일까지 민간인 도시전문가 10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조정평가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된 인천경제자유구역 5개 개발지구 등에 대해선 현행유지, 면적조정, 일부유보, 해제로 나눠 평가한 후, 지자체장의 허락을 받아 경제자유구역 조정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이 해제를 통보해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대한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어 오히려 평가회의 준비에 시간만 낭비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와 지경부 등에 따르면 평가위원회가 각 지구에 해제를 통보해도 지자체장이 해제를 수락하지 않으면 해제가 불가능해 평가회의의 결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

또 지경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취소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법적인 책임을 모두 떠안기 때문에 해제 통보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번 평가로 “국내외 이미지만 악화돼 투자유치에 장애가 됐다”는 불만이며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길들이기’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