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환지개발 방식은 화성시 남양뉴타운에 일부 도입된 방식으로, 남양뉴타운은 환지방식과 수용이 혼합된 ‘혼용방식’이 사용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 일대 장안지구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했던 3곳의 개발사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지방식 개발은 수용에 따른 토지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LH공사가 땅을 개발해 원주민들에게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초기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개발 후 주민들이 환지 비율에 따라 청산금을 LH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등 주민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지송 LH공사 사장은 19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 민생현장 방문에서 “화성시에서 LH 공사가 벌이고 있는 장안과 비봉, 태안지구에 환지방식과 혼용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송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LH공사가 109조(부채 비율 524%)에 달하는 부채로 인해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이날 주민 요구에 의해 검토키로 한 것이다.
일부 환지방식이 도입된 남양뉴타운의 경우 모두 257만4천㎡(약 78만평)를 지난 2008년 착공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대지에 한해 환지 신청을 받아 총 면적의 18%인 46만3천320㎡에 대해 환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감보율은 52.2%를 적용했다.
감보율 52.2%는 땅 100평을 가진 주민이 환지를 신청, LH공사에서 개발한 후 47.8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각종 SOC 사업 등에 따른 개발금을 주민들이 가진 토지로 LH공사에 보상한다는 의미다.
LH공사 관계자는 “오늘 발언은 적극적인 검토를 한다는 의미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용역검토부터 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 “남양뉴타운 지역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중이어서 주민들과 협의만 잘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공사는 화성지역에서 신규사업을 포함해 모두 11개지구 3천347만3천㎡에 대해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17만6천356가구를 건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