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남부 성장거점 도시로 키워야
김윤식 시흥시장은 광명시흥보금자리 주택지구는 분당신도시에 비견되는 1만7천367천㎡의 대규모로 27만 여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녹색성장 거점 도시로 주변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문화·교육·교통의 충분한 자족기반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물량위주의 공급정책으로 단기간에 강행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은계지구와 마찬가지로 이번 국토해양부의 광명시흥보금자리 주택지구계획(안) 또한 성급하게 구상돼 시와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대중교통망 확보로 녹색도시 구현해야
김 시장은 10분내 접근 및 접속이 가능한 고품격 녹색교통 도시를 구현하고 수도권 서남부 성장거점 도시로서 주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기존 도심과의 연계를 위한 공간구성과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특히, 인천지하철 2호선을 은계지구 및 광명시흥지구를 경유해 광명KTX역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부천·광명·시흥지역의 각종 개발지구의 기본적인 교통인프라가 될 것이며 향후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기존 수도권 서남부 전철망을 격자형으로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고 김 시장은 강조하며 또한 매화산단, 시화산단, 시화MTV, 남동공단 등과 연계되는 도로망을 확보해 성장거점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자족기반 구축으로 도시의 미래생명력 확보해야
김 시장은 현재의 지구계획(안)처럼 물량공급 위주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또 하나의 베드타운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내 충분한 자족시설용지와 지구외 추가적인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공장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지구내에서 영업중인 약 2천500개 이상의 공장 및 제조장과 생계를 이곳에서 해결하는 4만명 이상 주민의 생계 터전을 보호하고 동시에 계획인구 27만명의 자족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용지 확충해야
김 시장은 지구내 군사타운 및 군사철도 용지, 보금자리 주택공급 원가문제에 함몰돼 상당히 부실하게 구상된 도시기반시설의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김 시장은 기존 택지개발사업에서 0.6%이상 확보하던 주차장은 겨우 0.18% 수준인 3만1천824㎡, 10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시흥지역의 사회복지 및 공공청사 부지는 단 1만1천623㎡에 불과한 상황이고 기타 교통시설 용지 및 시흥지역 2단계 공동주택단지의 근린공원은 아예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질적인 원주민 보호대책 강구
김 시장은 30여년 이상 중앙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호응해 재산권의 제한을 감내해 왔던 원주민들이 이제 또다시 국가의 보금자리 주택개발사업에 의해 재산권 수용과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만큼 양도세의 감면 및 생활이주대책 등 원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질적인 보호대책 수립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은 주민의 요구사항이 우선적으로 반영돼 수립돼야 하며, 주거환경 변화에 다른 이주택지 공급기준의 확대, 생활대책 용지 분할 공급 등 주민의 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경기의 하락 국면 등으로 목감·장현·은계 등 보금자리 주택사업추진일정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못하는 등의 주민폐해가 도출되고 있음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앙·지방정부가 서로 윈-윈해 자족기반 갖춘 성장거점 중심도시로 추진
김윤식 시흥시장은 단 한번의 도시계획 실수가 그 도시의 50년 100년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한 신중하고 세밀한 지구계획 수립을 요구된다고 밝히고 특히,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특별법과 국가권한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반발에 직면 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사업추진과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한 현장중심의 해결대안을 건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자족기반을 갖춘 성장거점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어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시흥시의 발전을 선도하고 도시 구심점과 미래도시 생명력을 확보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해 책임과 애정을 갖고 본 사업을 추진해 주길 간곡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