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자립도가 올해 59.3%까지 하락한 가운데 도가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는 실질 자주재원 확충률과 일몰 예산액을 성과지표로 활용한다. 올해 -1%인 자주재원 확충률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로 끌어올리고, 올해 200억원인 예산액은 2014년까지 해마다 25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68.8%에서 올해 59.3%로 9.5% 하락했으며, 가용재원 역시 2004년 1조6천467억원에서 올 8천707억원으로 7천760억원 줄어든 상황이다.

도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복지 및 교육분야 등 국고매칭사업 확대로 도비부담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지방재원은 1992년 20.4%(국세 79.4%)에서 올해 21.7%(국세 78.3%)로 소폭 확대돼 광역행정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는 재정분권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재정조정기능 개선 ▲지방예산 효율화 추진 등 3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13년까지 10%로 끌어올리고, 주택거래 취·등록세 50% 감면과 다주택 및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취득세 감면 배제를 추진해 해마다 1조5천748억여원의 세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통세액의 5%에서 3.6%로 인하해 올해 기준 655억원, 학교융지매입비의 시·군 공동부담을 통해 향후 5년간 3천200억원의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실·국장 책임예산기능 강화와 도비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3년기한 일몰원칙), 지방채 감축 추진 등을 활용해 지방예산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선 5기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내달 14일 ‘제1차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며 “좀 더 구체적인 지방재정 건전화 실현을 위한 분야별 추진방안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