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0년도 하반기 규제개혁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1일 ‘한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달성을 위해, 서민생활불편 개선 및 불필요한 기업규제 개선 등 현장방문을 병행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과제발굴로 규제개혁에 가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세부 실천사항은 오는 14일까지 ‘IFEZ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등 9대 중점관리 과제 정립’, ‘교육, 문화, 보육, 복지, 안전 등 복잡한 생활규제 및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불편 규제 철폐’, ‘일자리 창출과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기업규제, 녹색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 지나친 중앙의 간섭 등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경제단체 및 기업체 등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해 규제개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10년 상반기에 규제개혁 과제 260건을 발굴·건의해 116건이 선정됐으며 이중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의 규모와 사전 석면조사의 대상규모의 일원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례조항 확대” 등 36건이 수용 및 일부 수용돼 전국 1위의 쾌거를 이룩했다.

시 관계자는 “2010년 규제개혁은 미래대비에 중점을 두고 걸림돌이 되는 서민생활불편 규제 일제정비 및 일자리 창출과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기업규제 개선에 역점을 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기하여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