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체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지하철공사가 지방 공기업이며 수원시를 비롯한 도내의 시설공단과 도시공사도 여기에 속한다.

지방 공기업은 지방공공단체가 공익과 행정상의 목적으로 출자와 동시에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이다. 그러나 공기업은 영리원칙에 입각한 사기업과는 다른 면이 있다. 이를테면 시민의 복지나 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분야인 것이다. 이런 분야는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분야인 경우가 많다.

케인즈는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경기후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식적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거듭 말하지만 지방 공기업은 영리목적 보다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공기업의 CEO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맡는 것이 옳다. 하지만 한나라당 유정현(서울중랑갑) 의원이 지난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전직 경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CEO 중 74%가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받고 있다.

물론 공무원 퇴직자라고 해서 모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요즘엔 공무원들도 자기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다. 수원시만 하더라도 주경야독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예창근 부시장, 김충영 건설교통국장, 이달호 수원박물관장 등 6명이나 된다.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자치단체장의 비호를 받아 대표로 취임하는 경우다. 이들은 당연히 평생 직업이었던 공무원의 틀을 벗지 못하고 경직된 사고로 공기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시민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소신있는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임명해준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경영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유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전체 34곳 공기업 중 퇴직공무원 20곳(58.8%), 외부인사 13곳(38.2%), 공석 1곳이라고 한다. 이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공화당 간부들이나 군 출신들이 관계와 국영기업을 장악했던 과거를 떠오르게 한다. 지방 공기업은 분명히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퇴직공무원의 보후보장용이 아닌 것이다. 유 의원의 지적처럼 이제 지방공기업의 CEO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모를 통해 적임자를 선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