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일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부채와 같은 명시적 재정부담과 공기업 부채와 같은 암묵적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지난 6월21일 기재위 첫 회의에서 복지와 국민화합을 중심에 둔 경제발전과 성장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 국가재정 운용의 체계적 관리를 지적하는 등 거시경제에 대한 `박근혜식 경제화두‘를 잇따라 던진 것이다.

박 전 대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고 있고, 공기업에 대한 체계적 자료가 미흡하다”면서 “각종 민자사업에서도 재정부담이 얼마인지 공개가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에 대한 국제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미래 재정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민자사업과 관련, “민간이 시설물을 준공하면 정부가 임대료 명분으로 할부금을 내는 것도 부채증가의 요인이므로 어디까지가 부채냐는 논쟁보다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기적 시각에서 체계적인 재정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5년 단위 연동계획을 보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다가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경제상황에 따라 전망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재정운용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개 토론회를 하려고 한다. 그런 노력을 통해 투명성 제고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재정계획을 수립, 집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