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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91% “최저생계비 부족”

1천209가구 설문 결과 “월 45만원 부족” 응답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10가구 중 9가구가 최저생계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선임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은 보고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태도변화와 시사점’에서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1천209가구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91.1%가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많이 부족하다’와 ‘부족하다’로 답한 가구는 각각 50.2%와 40.9%로 나타난 반면 ‘적당하다’와 ‘조금 충분하다’로 답한 가구는 각각 8.2%와 0.7%에 머물렀다.

2002년 많이 부족 또는 부족하다고 답한 가구비율 87.5% 보다 다소 늘어났다.

또 지난해 4인가구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최저생계비’에 비해 실제 최저생계비가 약 45만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난해 받은 최저생계비는 132만7천원으로 주관적 최저생계비 178만5천원보다 45만9천원 부족했다..

김 연구원은 “수급자들이 최저생계비 수준이 주관적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가구 규모가 클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격차는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급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근로를 통한 탈수급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며 “근로가 빈곤의 효과적인 탈출구가 되기 위해 노동시장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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