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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공정사회 공적’이 된 그들의 치부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11일 밤 고위공직자 윤리 조명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는 11일 밤 11시10분 ‘공정한 사회와 그 적(敵)들 - 그들은 왜 낙마했나’를 방송한다.

프로그램은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논란을 일으키며 딸 특채로 사퇴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례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 등 3명이 동시 사퇴한 일 등 최근 이어진 고위 공직자들의 잇따른 낙마와 사퇴를 조명한다.

인사청문회에서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내정자들의 전문성이나 리더십, 정책 방향과 같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들이 아니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세금 탈루 의혹, 스폰서 의혹,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 지명자들의 각종 위법행위와 반사회적 행위가 청문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위장전입 논란이었다.

10명의 후보자 중에서 반 이상이 위장전입과 관련해 질문을 받았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등 4명의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다.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프로그램은 “과거 청문회와는 다르게 이번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내정자들은 수세에 몰리자 ‘죄송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국민의 반응은 싸늘했다”며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은 국민에게 무엇이 공정한 사회인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한다.

제작진은 8일 “고위공직자에게는 어떤 덕목이 필요하며, 고위공직자의 인사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적 정의에 맞는 원칙을 세워나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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