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후보자에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L(52·여)씨와 C(49)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L씨 등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용인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 정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포곡읍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 [기자수첩] 개발 뒤에 남은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부고] 권순정(인천경기기자협회장) 씨 외조모상
- 오세호 전 경기도의원, 평택시을 국회의원 출마 선언
- 경기도, 올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67곳 개선 추진
- 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 대응 나서···법 개정 건의
- 광주시, 국도43·45호선 우회도로 건립 박차
- 김동연 “반도체만 보는 ‘제로섬 게임’ 해서는 안돼”
- 관급부터 골목상권까지, 광주시 경제 살리기 총력
- 경기도, 4년 간 태양광발전소 1.7GW 설치... 화력발전소 3기 규모 상회
- 하남시, 기업 애로 해결에 온·오프라인 지원 강화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2월 02일 22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