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폐지여부 결론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4인 협상위원회’는 구(區) 의회 폐지 여부를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위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허태열·권경석, 민주당 전병헌.조영택 의원으로 구성된 4인 협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위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위원 27명 중에서 국회 추천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대통령 추천 몫을 8인에서 6인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종합기본계획보고 시한도 ‘구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2012년 6월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은 구 의회 폐지조항이 빠진 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의회 폐지여부 결론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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