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女공무원 출산 인센티브 형평논란

도, 3회걸쳐 총 9점 가점·복귀시 보직 최우선 배치
“軍복무 가산점도 없어졌는데… 승진불리” 제기

경기도가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여성 공무원들에 대해 인사와 교육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자 “역차별이 아니냐”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14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출산을 하는 여성공무원들에게 연속 3회에 걸쳐 회당 3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산한 공무원이 복귀시 결원 직위 정보제공은 물론 희망보직을 3순위까지 받아 최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도는 조만간 구체적인 가산점 부여 방법 등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도의 발표에 대해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들은 환영하는 반면, 기출산 여성공무원들과 남성 공무원들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0.1~0.2점 사이에서 인사가 결정나는게 다반사인데 3점 가점은 인사상 또다른 불평등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 공무원들은 승진 가산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물론 성차별 문제까지 제기했다.

한 남성 공무원은 “출산 여성 공무원이 근무평정 시 3차례에 걸쳐 모두 9점의 가산점을 받으면 함께 임용된 남성 공무원보다 승진이 훨씬 빨라지게 된다”며 “남성의 군복무 가산점이 없어진 상황에서 출산 여성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1명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과 2~3명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공무원들의 불만과 지적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남성 공무원에게도 가산점을 주는 방안과 출산 자녀수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도에는 전체 공무원 3천173명 가운데 26.4%인 839명이 여성 공무원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