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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희망근로사업 이대로 좋은가?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서민과 저소득층, 도시빈민이 대부분이다. 희망근로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 하에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희망근로 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고 중도 포기자 또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단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예결위 신학용(민·인천계양갑)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희망근로 사업은 하루 평균 1.35명의 사상자를 내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무려 69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우선 가슴이 아프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해 적은 임금을 받아가며 묵묵히 일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측은하고 미안한 생각마저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동안 현장에서 사망 7명, 중상 265명, 경상 421명 등 무려 69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니 안타까운 마음에 분노마저 치민다. 본보(17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 사망 5명, 중상 98명, 경상 201명 등 모두 304명에 비해 무려 2.3배 많다고 한다. 이는 안전조치에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또 이 기간 경기도는 9만6천61명의 희망근로자를 선발했는데 이중 중도포기 비율이 23.8%나됐다고 한다. 희망근로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정책 사업이다. 1일 8시간 근무, 임금 3만3천원, 주 5일제, 교통비 3천원을 별도로 지급하며, 4대보험 의무가입 조치를 하는 그럴듯한 사업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한계가 있었다. 기존의 공공근로가 가진 한시적 단순노역사업이 될 것이란 우려는 현실이 됐다. 급하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모집 미달 사태가 속출, 모집인원 실적 맞추기에 급급했다. 희망근로를 신청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이지만 사업의 졸속 추진으로 인해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여럿 포함돼 내부에서조차 커다란 불평과 불만이 생겼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다. 저소득층의 불편이 심할 뿐 아니라 일부지역에서는 상품권을 할인해주는 업자들까지 생겼다는 소문이다. 아예 공무원들이 사주는 경우도 많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희망근로사업보다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낫다. 또 일자리 창출 때문이라면 기존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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