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인천공항 확장 시기조정 필요” 투자효율성은 고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정부는 2015년까지 인천국제공항 3단계 시설확장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투자효율성을 고려해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국제공항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는 “인천공항 시설용량은 정부가 주장하는 연간 4천400만명보다 많은 5천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3단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항공예측수요를 11% 과다적용하는 등 경제타당성 분석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주변국 공항과 경쟁하기 위해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이 필요하다면 경쟁공항을 면밀히 분석한 뒤에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포국제공항에 대해선 공항사용료 현실화, 소음대책비 예산지원 감축 등이 정책대안으로 제시됐다.

예산정책처 “인천공항 확장 시기조정 필요” 투자효율성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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